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0년 만에 상향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조정된다. 물가 상승과 원가 급등으로 ‘성장 없는 졸업’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일부 업종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달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새로운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 상향의 배경
중소기업 여부는 자산·매출액 등 규모 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으로 판정된다. 이 가운데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성장은 없는데 매출액만 늘어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준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주요 내용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기준을 현행 대비 200억~300억 원 올려, 범위를 400억~1천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천800억 원 이하로 확대.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 상향: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은 5억~20억 원 상향.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확대,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세분화.

다음달 1일 이후 결산하는 기업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 여부 판정에 활용된다.

졸업 유예제도 특례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가 중단되는 기업에는 특례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매출액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최초 1회, 5년간 유예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중소기업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 유예가 조기 종료되더라도 이후 범위를 다시 초과하면 1회에 한해 유예를 재부여받을 수 있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