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관련 한미 관세협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15% 관세 부과로 일단락 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산업이 자칫 공동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관세협상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조선산업 관련 협상의 의의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조선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해 조선산업의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진 카드”라고 언급한 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해군력 증강에 협조를 하되, 정비‧운영 등 MRO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조선 BIG3라고 할 수 있는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3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8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자칫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인력과 운영시스템이 모두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우려다.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것과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분리해서 접근하자”고 말한 김 교수는 “조선 산업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국가 전략으로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향후 진행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교수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 조선산업의 경우 현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관세가 0%에서 15%가 된 만큼 이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우리가 얻어내야 할 부분은 일정 부분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