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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래픽]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美·中·EU 규제 확대가 원인

안전·에너지효율·화학물질 규제 강화…상반기 2천195건, 9.3% 증가

올해 상반기 세계 주요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 강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천195건으로, 지난해 동기(2천9건) 대비 9.3% 늘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 3개국의 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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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동차 안전과 기계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 229건을 통보했다. 이는 전년보다 10.1% 늘어난 수치로,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중국은 소방 장비, 보호복 등 산업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화재 감지 성능 관련 규제를 제·개정하며 127건을 WTO에 통보했다. 이는 27.0% 증가한 수준이다.

유럽연합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물질 적합성평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53건을 통보,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친환경 차량 여권 도입,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인도네시아의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57건이 집중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규제 통보는 419건으로 38.3% 늘어났다. 아프리카(932건, +7.4%), 북미(262건, +6.9%)도 증가세를 보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목표에 맞춰 TBT와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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