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7월 22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함께 보완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2020년 이후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현재까지 23건이 확인됐다. 특히 반도체(6건)'디스플레이(8건)'조선(4건) 등 첨단 분야에서의 유출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보유확인제’ 도입 ▲보유기업 등록 및 체계적 관리 강화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 부여 ▲기술안보센터 지정을 통한 정책기능 강화 등이다.

또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유출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되며, 유출 행위에 대한 고의성만 입증돼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술 유출을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브로커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반면,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담겼다. 수출 심의 절차 간소화, 기술 확인서 간주 규정, 보안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기술 판정 및 수출 심사 절차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기술 심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제한되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본법과 함께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