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포함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기존 접경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가평군이 경기도 내 8번째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국·도비 지원을 확대받을 수 있으며,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 추가 구입 부담이 완화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세컨드 홈 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가평군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사업 등을 발굴해 방문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의 국가보조사업이 신규 반영될 경우 국고보조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연간 지원 예산도 30억 원에서 약 6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관광·체험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의 요청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보고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경제부지사가 가평군수와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협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한계를 극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대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