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율주행 인증제 도입, 알아야 할 시행법령

법제처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3월부터 시행될 주요 법령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인증제 도입, 한부모가족 교육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안은경 법제처 대변인(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무인택시 운행이 가능한 레벨4, 운전자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5 차량이 해당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3월 4일부터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검정고시·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직업 알선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같은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기존의 일시금 지급 방식 외에 분할 지급도 가능해진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됐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된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이 기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안 대변인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들이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