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 직접 인증…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 추적 시스템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023년 8월 개정, 2025년 2월 시행)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 시험을 거쳐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2003년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로,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계와 위험 부담을 분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단계에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운행과 폐기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이력 추적을 통해 정부는 제작 단계의 안전성 인증뿐 아니라 정비 및 검사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터리 교체 시 변경된 식별번호를 등록해 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리콜로 교체된 배터리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리하며, 전기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진동, 충격, 압착, 낙하, 침수 등 13개 항목의 시험이 진행된다.

또한, 인증 후에도 제작공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가 시행되며, 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생산될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 확보가 국민 안전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