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투자기업 경영 개선 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초기기업 대상 관리보수 삭감 규정 완화, 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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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회계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은 2024년 10월 발표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투자기업 경영 개선 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우선, 투자기업의 일시적 자본잠식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초기기업 대상 관리보수 삭감 규정 완화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초기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최근 위축된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금 회수 시 삭감된 관리보수 소급 지급
투자기업의 자본잠식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속투자 요건 완화
관리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CB)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도 포함되며, 지분율 요건(3%) 외에도 금액 기준(30억 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안정적 투자 선호가 강화되면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초기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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