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 2,6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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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부과된 변상금이 2천6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사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1만 4천663건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며, 서울특별시가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763억 원을 기록했다. 부산은 건수 기준으로 1만 7천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변상금의 연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8월 현재, 6만 4천695건의 변상금 중 1천936억 원이 연체되고 있으며, 평균 체납일수가 2천155일, 약 6년 가까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고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국유지로, 31억 4천만 원이 부과됐다. 가장 오랜 기간 연체된 사례는 부산 동래구의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1만 2천905일 동안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캠코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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