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전기요금 인상 동의 얻으려면 구조조정 필요…원전 확대해야”
한전 부채 규모 지적하며 원전 경제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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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기만 하는 전기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전기 요금 인상 동의를 얻으려면 마른 수건도 쥐어 짜는 형태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 요금 해결책을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 부채 규모는 201조 원에 달한다. 전기 판매 역마진도 지속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지출 부담‧물가 상승‧경기 위축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이종배 의원은 원전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다. 그는 “원전의 전력 단가는 신재생에너지의 1/4, 액화천연가스의 1/5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원전이 가장 낮다”면서 “한국은 원전 경험과 능력이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최근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 등지에서 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원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도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그는 “정부도 합리적인 에너지 기지를 구축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조기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전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혁신형 SMR 연구, 원전 운영을 위한 방사능폐기물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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