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탄소중립 편익이 손실 넘어서는 ‘골든크로스’ 앞당겨야”
탄소감축 유도할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탄소 감축 크레딧’ 제시
){kind=link}
){kind=link}
){kind=link}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3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서 탄소중립 편익이 손실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방법론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CPTPP(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등 국제협약에서 친환경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지구 기온 1.5도 상승 억제’는 20~30년 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기후변화종합보고서가 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편익이 손실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2060년으로 너무 먼 미래인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앞당길 방법론을 모색해 ‘먼저 투자하면 먼저 이익을 가져간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가격, 감축 수단, 시스템’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시장논리로 작동하지 않는 에너지 가격을 시장논리 기반 경제로 되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탄소감축 행동을 유도할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탄소감축이 개인의 혜택까지 연계돼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탄소 감축 크레딧’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최대 3천만 원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