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 및 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부정합 해소 필요
경기연구원,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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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현행 시·군별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 및 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31일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 증가,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자고 제안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보면,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 계획,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다.
추진방안으로는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 마련과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
광역생활권 권역별로는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총 6개 권역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경기연구원 강식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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