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선행과제부터 해결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평가하는 간담회 개최
){kind=link}
){kind=link}
){kind=link}
세종, 제주에서 한 달간 시범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병덕 의원, 이동주 의원이 주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 음료수 판매 시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목적이지만 카페 점주와 소비자의 반발로 삐걱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장수 전국카페 사장 협동조합 이사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해결할 선행 과제가 많다”면서 “재질의 표준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가맹 본사의 책임 확대, 시행 점주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회수와 재활용이 관건이지만 매장 외 반납처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항 등 관광지 동선에 반납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재활용을 위한 표준용기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소상공인이 아니라 생산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무인카페, 편의점, 대형카페 등은 일회용컵 소비가 많지만 사각지대에 있다”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최대 3천만 원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