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소각장 27곳 확충 속도전… 12년 공사기간 3년 6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건립 소요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혼란을 막고, 민간 위탁 처리로 인한 타 지역 반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패스트트랙’… 행정 절차 대폭 축소
통상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2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동일 부지 내 증설 사업의 경우 위원회 재구성 없이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는 병행 추진된다.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협의 기간을 줄인다.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갈등 관리와 인허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이 원스톱 지원을 맡는다.

전처리 시설 의무화로 소각 물량 ‘원천 감량’
소각 시설 확충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투트랙 전략이 가동된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재활용 자원을 선별하는 ‘전처리 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전처리 시설을 거칠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공공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전처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멘트 소성로 환경 기준 강화… 지역 갈등 관리 주력
폐기물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과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현재 연간 약 260만 톤의 폐합성수지가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부는 환경단체와 공동 조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는 시설 간 교차 처리를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