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반도체 산업 구조적 불균형 진단
수도권과 지역 클러스터 간 역할 분산 통한 균형 발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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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편중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짚고, 지역 상생과 균형 발전 중심의 산업 재편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안호영, 최형두, 윤종오, 정진욱, 허성무, 서왕진 의원실과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 토론회’의 1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산업안보·균형발전·반도체 산업경쟁력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 반도체 산업단지, 오해와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포스텍 박경덕 교수는 “용인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새남금과 영남권을 보완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창원대학교 유선진 교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매출 중 91.3%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역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클러스터는 빅테크 대상 첨단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지역에는 특성화 수요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조사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가 참석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집중과 집적의 효율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취약성을 경계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추가로 호남 및 영남 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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