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상륙에 ‘술렁’…한국형 자율주행, ‘데이터·규제 혁신’으로 정면 돌파해야

2026년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화두가 ‘하드웨어’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전환되는 가운데,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가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하며 한국 산업계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독자적인 AI 모델 설계와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와 학계의 기술 분석에 이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석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진욱 산업은행 팀장은 자율주행 시장이 소비자용 차량과 로보택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테슬라가 FSD 버전 12부터 인지·판단·제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을 도입해 확장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자율주행이 데이터 규모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는 AI 경쟁으로 전환됐다며, GPU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규제 개선 로드맵이 제시됐다. 우향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장은 “현재 10여 건의 규제 샌드박스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기업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신산업 규제 특례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테슬라 FSD와 같은 운전자 제어 보조장치(DCAS)의 안전 관리와 국제 기준 정합성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FTA에 따라 별도 검증 없이 도입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유엔 기준에 맞춰 고속도로 핸즈오프가 가능한 DCAS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광주에서 진행되는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AI 학습에 필수적인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고 과장은 “얼굴을 모두 가리는 가명처리는 데이터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안전 조치가 전제될 경우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AI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20여 개 자율주행 기업이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활용 중이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을 단기간에 추격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혁신과 기술 지원을 병행해 자율주행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