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시행 앞 중기 현장 혼란 가속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 변화가 예고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와 정부 간 직접 소통이 시작됐다. 자동차부품·금속패널·게임·SW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제도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 주요 협·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 사항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을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현실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이 취약하다”며 맞춤형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서비스 기업은 계약구조가 복잡해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다”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제작을 요청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 교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하겠다”며 중기부를 언제든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해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