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학 시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화 시동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적 방벽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점화됐다. 정부가 글로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기술 주권을 수호하면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를 가동하고 민관 전문가들과 정책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인경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진용 센터장이 발제자로 포진해 국제 정세 분석과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안보 체계 강화로 기술 주권 수호
국제 과학기술 지형 변화에 따른 연구 자산 보호 정책이 집중 조명되었다. 선인경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다자협의체의 연구안보 동향을 분석하며 한국형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진용 센터장 역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협력지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카드를 제시하며 힘을 보탰다.

현장에 참석한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기초연구 통제 강화 추세를 언급했다. 구 차관은 연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현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입법·예산 연계한 국제협력 영토 확장
이정헌 의원은 첨단 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등극한 기정학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자산 보호와 국제협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연구안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하반기까지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외교법 발의 등 그간의 의정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강화와 연구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