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린 금융 자금 산업 생산성 저해 경고

시중 자금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물 경제로 흘러가야 할 자본이 지가 상승에 묶여 생산적 금융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우대 리스크 설계가 자금 왜곡 초래
금융권의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 %에서 2024년 69.6 %로 확대되었다. 자금 흐름을 왜곡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가 꼽힌다. 현행 체계상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15 % 수준인 반면, 기업 대출은 75 %, 벤처 투자는 400 %에 달한다. 금융사 입장에서 위험 회피를 위해 부동산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바젤 Ⅲ 등 국제 기준은 정책 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산업계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국제 표준의 조속한 도입과 리스크 가중치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투자 가로막는 지주사 CVC 규제 대못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적용되는 경직된 투자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현재 외부 출자는 40 %, 해외 투자는 20 % 이내로 제한되어 활용도가 극히 낮다. 실제 2025년 기준 일반지주회사 167곳 중 14곳만이 벤처 투자에 나섰으며, 투자 규모는 2천451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2.2 %에 불과했다.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핀테크 출자 한도 제한과 혁신금융서비스의 짧은 적용 기간 역시 성장의 걸림돌이다.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활력 저해하는 과도한 세부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목소리도 높다. 한국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49.5 %로 미국(최고 20 %)이나 일본(최고 20 %) 등 주요국을 압도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이 병행되어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교육세율 인상안이나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와 같은 규제 신설은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 교육세 증액 시 금융권은 연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결국 금리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자본이 혁신 산업과 기업 투자로 선순환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