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60% 늘었지만…경쟁력 순위는 61위로 후퇴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예산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정작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연간 예산도 크게 늘렸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8년 1천422개에서 2023년 1천646개로 15.7% 증가했고, 예산은 21조9천억 원에서 35조 원으로 60% 넘게 확대됐다. 그러나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44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한국, 소기업 비중 높고 대기업 고용 낮아”
OECD 국가의 기업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체 사업체의 96.7%가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이며, 5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3.3%에 그쳤다. 이는 독일(9.2%)과 일본(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제조업 고용 구조에서도 소기업 중심의 한계가 드러났다.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조업 내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42%로, 일본(31%), 스위스(29%), 독일(19%), 미국(18%)보다 높다. 반면 대기업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한국이 28%로, 미국(64%), 독일(62%), 일본(35%)보다 낮았다.

상의는 “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AI·바이오 성공사례…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지원 필요”
중소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생존형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고성장’ 기업을 선별해 차등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상의의 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우수인재 확보, 자금지원 등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고, 유망 기업이 M&A를 통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92개 대기업집단 중 11개 그룹이 19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중 ICT 분야가 8개, 제조업 2개, 도소매업 1개로, 모두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성장한 사례다. 상의는 이들 기업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원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 없이는 생산성 격차 못 좁혀”
전통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6%로, 대기업(51.7%)보다 22.9%포인트, 중견기업(58.9%)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은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지원이 끊어지는 ‘성장 역차별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실제 성장 가능성이 크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