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중국, 자율주행 L2 이상 차량 생산 비중 78% 전망

"성장"이라는 통계적 착시를 걷어낸 자리에 산업 생태계의 공동화 현상이 맨살을 드러냈다.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제조업과 건설업이 동시에 무너지며 일자리 시장은 12년만의 한파를 맞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제조 엔진이 식어간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표 하락을 넘어 국가 존립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12년 전으로 퇴행한 제조업 엔진과 관세의 습격
5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는 화려한 총량 뒤에 가려진 핵심 산업의 붕괴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늘었으나 내실은 처참하다. 제조업 일자리가 11만2,000명(-2.5%) 줄어들며 12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라는 외풍이 수출 전선을 강타하며 공장 생산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결과다. 건설업 역시 18만5,000명(-8.7%) 사라지며 현장의 비명은 가중되고 있다. 농림어업마저 7만9,000명(-5.7%) 줄어들어 전 산업의 고용 침체를 증명했다.

청년 절벽과 흔들리는 고용 안정판
미래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1.4%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7.5%까지 치솟았다. 경기 침체와 채용 한파가 맞물리며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양상이다.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불어났으며 실업률은 3.1%로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일용 근로자가 10만명(-10.9%) 급감하고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만 늘어나 고용 안전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재정 수혈로 버티는 지표의 명암과 정책적 과제
민간 일자리가 고갈된 자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만2,000명)과 공공행정(8만7,000명)이 채웠다. 재정 수혈로 수치상의 증가세를 간신히 유지하는 기형적 구조다. 구직단념자가 35만4,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고용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고율 관세라는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인 제조업 부진을 방치한다면 국가 경제 기틀은 와해할 수밖에 없다.

통계의 숫자는 시차를 두고 민생의 고통으로 전이된다. 수출 전선의 족쇄를 풀고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고용 엔진의 재가동은 불가능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장밋빛 총량에 안주할 게 아니라 제조업의 맨살 위로 불어오는 칼바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