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신속 대응 약속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AI 등 팹리스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동진쎄미켐 이준혁 부회장은 "납기 준수를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원익IPS 안태혁 대표이사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핵심이며, 특정 시기에는 6개월 정도 노사가 합의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팹리스 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의 불리함을 호소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와이파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며 개발 속도를 유지한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유연한 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텔레칩스 이수인 상무와 퓨리오사AI 김한준 CTO 역시 "근로시간 제한이 기업과 개인의 성장 한계를 설정해,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회 류기정 전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은 "최선의 방안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 보완이 임시적인 조치인 만큼,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도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