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 선별,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 수사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1월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천164건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천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해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