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철수매각 "논의한 바 없어"
정부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장의 철수‧매각에 관해 미국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4일자 뉴스는 한미가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제한받았던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철수할 때 공장을 중국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뉴스에 대해 정부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 허용 조건으로, 해당 공장의 철수 및 공장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미국 정부와 진행한 바 없으며, 같은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미 측은 이미 지난달 21일 발표한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관련 세부규정(안)에서,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생산능력 확장도 웨이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임을 별도의 조건 없이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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