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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동개혁 권고안 발표…근로시간은 어떻게?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1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

[카드뉴스] 노동개혁 권고안 발표…근로시간은 어떻게?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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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 의뢰로 마련한 노동개혁 권고문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총 21쪽짜리 권고문에는 임금체계부터 노사관계, 고용정책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권고문에는 그동안 산업계 요구가 컸던 근로시간 개편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기존 1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월 단위'의 경우 현재 연장근로시간인 1주일 12시간에 월평균인 4.345주를 곱하면, 월에 5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넓어지면, 장시간 연속 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 단위부터는 연장근로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자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과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한 근로시간을 모아 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장기휴가를 비롯해 시간 단위 연차 등 다양한 연차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택적 근로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전 업종'에 '3개월'로 확대 ▲유연근로제 전 업종 확산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1차 산업, 고소득 전문직 등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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