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통화정책 긴축 기조···각 주요국 주택 가격 하락세
건산연, 대환대출 대상 확대, 한계 차주 지원 방안 모색 등 고려해야
최근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인해 경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주택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국내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7월, 3개월 동안 3.3% 하락했으며, 독일은 8.4% 감소했다. 영국은 아직 국가 통계에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민간 통계에서는 3월 이후 하락이 감지됐다.
국내 주택(종합)가격의 경우 1.6% 하락해 미국, 독일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파트는 동기간 2.9% 감소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하락 주요 원인에 대해 건산연은 ‘세계적 긴축 통화정책 기조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기존 1~3%였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각 주요국들은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추진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감세 정책 대부분을 회수했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은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건산연은 ‘국내에서도 글로벌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대응책 외에도 정부는 대환대출 대상 확대, 한계 차주 지원 방안 모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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