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출 반도체·자동차가 견인… 한·중 산업 구조적 경합 심화

지난 11월 한국 13대 주력 산업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인해 한·중 간 무역 구조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산업동향 & 이슈('한·중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 수출 반등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38.6% 급증하며 172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인 HBM과 DDR5 등의 수요가 늘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1월 1.4달러 수준이었던 D램 고정가격은 11월 기준 8.1달러까지 급등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7.8% 증가했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수요가 동반 상승한 결과다. 다만 완성차 수출이 13.7% 늘어난 것과 달리 부품 수출은 11.2% 감소해 내수 생산 중심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차전지 수출도 2.3% 증가하며 힘을 보탰다.

수출 호조와 달리 생산 지표는 부진했다. 10월 전산업 생산은 3.6% 감소했으며 특히 건설업 생산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6% 급감했다.

보고서는 수출 회복세 이면에 자리 잡은 한·중 산업 구조의 변화를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정부의 자급률 제고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내재화가 맞물리면서 양국 간 산업 관계가 보완에서 경합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무역특화지수 격차가 줄어들고 수출경합도지수는 상승하는 등 산업 간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핵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 산업이 단기적 수출 반등에 안주하지 말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AI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강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와 아세안 등으로 시장을 넓히는 공급망 다변화 등을 꼽았다. 중국과의 관계 또한 단순한 경쟁을 넘어 전략적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비철금속 가격지수가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중국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1.9% 상승했다. 반면 유가는 배럴당 62.3달러로 13% 하락했고 곡물가격지수도 5.4% 떨어져 물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