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톺아보기] ‘줄었다’는 숫자, ‘남았다’는 노동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그림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제5차 회의를 열고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병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무체계 개편을 시범운영 중인 두 개 기업(광학렌즈 제조업체 ㈜동인광학과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트리즈엔)이 참여해 제도 정착 과정과 효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시범제도가 다른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치 뒤의 역설: 자유인가, 책임 전가인가
두 기업의 사례는 분명 정책 의도에 충실하다. ㈜동인광학은 의무 근로시간을 포함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완전 선택제로 전환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 운영 후 품질보증팀의 연장근로가 40% 이상 줄었다는 수치가 나왔다. ㈜트리즈엔은 전 직원 대상 격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간주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를 연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도 중이다. 부서별로 A조·B조를 나누고, 주당 평균 36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도 임금은 줄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아직 일률적인 성공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기업별로 업무 밀도, 고객 대응 시간, 회의 운영 방식이 달라 유연한 시간이 곧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보장은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고객 응대나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선택’할 권한이 없다.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시간 사용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전가될 수도 있다.

제도적 맹점: 체감 노동 강도와 공감대 형성
트리즈엔 사례만 보더라도 격주 4일제 운영은 부서별 잔류 인원 비율까지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설계다. 2주당 8시간을 줄였지만, 이는 결국 특정 요일마다 결원이 생기는 부서에서는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관리자에게 인력 운영 부담으로 돌아오고, 일부 직원에게는 체감 노동 강도로 작용할 수 있다. 발표된 수치에서는 “근로자 불이익 없음”이 명시됐지만, 실제 체감되는 피로감이나 부서 간 형평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제도의 취지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조직 내 불균형을 드러내는 수치는 아직 없다.

현장 컨설팅을 담당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회, 시범운영, 설문조사 등 사전 과정이 잘 설계돼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공감대가 기업 내부의 위계적 구조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눈치가 필요한 보상휴가’, ‘스스로 선택했지만 결과는 같아야 하는 유연근무’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진짜 단축이란: 시계가 아닌 삶의 밀도 덜어내기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를 기반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까지 매월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치로는 분명 진척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였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는가’다. 시간은 숫자로 줄지만, 업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진짜 단축이란, 시계가 아니라 삶의 밀도를 덜어내는 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