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가난한’ 노인의 나라… 기초생활수급 노인 5년 새 60% 늘었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근로장려금 수급 노령층 가구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터에 나가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령층의 실태가 통계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4.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노인 수급자 수는 약 47만 명이 늘어 6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증가율이 30.1%였던 것에 비하면, 노인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5년 기준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60대는 2020년 대비 56.1%, 70대 이상은 77.0% 늘었고, 이 두 연령층은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로, 가장 빈곤한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다.

노인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택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70대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 5천 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5년 사이 19만 5천 가구(40.2%)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로, '일하지만 가난한' 저소득층의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기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 모두에서 고령층의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며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약 28% 증가했지만, 수급 인원은 이를 크게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부터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의 자동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같은 증가 폭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노인 빈곤이 실질적으로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년기에도 일을 희망하는 이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