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벽, 中·EU가 가장 높아… 韓, 美·日보다 규제 강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데이터 통제권을 놓고 ‘디지털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이 규제 강국인 중국·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 기조의 미국·일본 사이에 낀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STRI)에 따르면, 규제 강도는 중국, EU,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높았다.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는 규제가 강하지만 EU, 중국에 비해서는 개방적이어서,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개방이 부족하거나 혹은 규제가 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규범 충돌은 디지털 무역이 상품 수출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상품 수출 증가율(3.4%)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각국의 상이한 규범이 양자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실드’가 2020년 무효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SGI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 전략으로 ▲개방과 기술주권 간 균형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일 APEC 부대 행사로 열리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DEF 2025)과 이달 말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개방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