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이끄는 K-콘텐츠 혁신, 정책·제도는 아직 ‘불협화음’
국회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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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구의 위치를 넘어, 창작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가파른 변화의 속도를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업 소이랩의 최돈현 대표가 생성형 AI 기술의 현황과 콘텐츠 산업의 파급 효과를 짚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송진 센터장이 K-콘텐츠의 AI 시대 도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넷마블 박성범 팀장(게임)·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영상)·뉴튠 이종필 대표(음악)·툰스퀘어 이호영 대표(웹툰) 등 콘텐츠 산업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AI 기본법을 비롯해 현재 국내 AI·콘텐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진종오 의원은 “AI는 이미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깊게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는 창작·제작·유통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기준의 불명확성”이라며 “허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누구도 과감한 투자와 창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AI 콘텐츠 산업의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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