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 강화, 기업 밸류업에 도움 안 될 수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일 발표한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 밸류업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 순위와 주가지수 상승률 간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며, 증시 부양은 경제·기업 환경, 투자 인센티브, 투자자 확대 등의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하며 지배구조 순위와 주가지수 상승률 간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만이 주가지수 상승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상승 원인, 각기 다른 요인 작용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국 증시 상승 요인은 원자재가 상승, 개인투자 급증, 자율적 시장 감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됐다.

호주는 지배구조 순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상승률은 6위에 그쳤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증시를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호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우라늄은 러시아 전쟁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팬데믹 이후 선물 상품 지수가 226% 급등했다. 호주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6개가 자원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총 1위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지배구조 순위 7위지만 주가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최근 3년간 5천만 개 이상의 주식계좌 신설 등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주식투자 증가가 증시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를 통해 규제보다는 ▲일본은행·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획기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 산입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력을 높여왔다. 이러한 자율적 시장 감시와 투자 환경 개선이 증시 부양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지배구조 규제 강화,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 될 수도
보고서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확대 등의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지배구조 3대 규제를 모두 도입한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의 지배구조 규제는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는 의무화 사례가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규제 강화가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
대한상의는 규제만으로 기업을 압박할 경우 오히려 경영진의 책임이 가중돼 신규 투자나 M&A를 꺼리게 되고, 이는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만 강화하면 외국 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주주 보호와 투자 유도 대책의 균형이 필요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