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대 이슈] ⑧노-사 갈등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개정안)은 노동자 쟁의에 관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금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파업을 계기로 크게 주목 받았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안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의 골자로 담겨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혀 있는 기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의안에는 ‘그 밖의 대우 등 근로 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등을 담았습니다.

사용자 정의에 추가 조항도 달았습니다. 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이 가능하게 길을 터, 불법파업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개정안에 ‘근로 조건이나 수행업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정의에 더했습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의 추가 조항도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되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한 안전운임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된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연장할 지, 폐지하고 영구화할 지, 아니면 아예 폐기할 것인 지 등 선택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올해 화물연대는 6월과 11월, 총 두 차례의 총파업을 단행 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여당의 견해가 갈리는 지점은 ‘안전운임제’의 효용성입니다.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이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일자 본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던 파업은 결국, 조합원 투표로 12월9일 16일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종료 4일을 남겨둔 안전운임제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향후 존폐 여부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우리 사회가 떠 안아야할 숙제는 남았습니다.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인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이 과열된 화물차 시장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 운전자도 위협을 받게 된다.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다치게 되니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사안을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