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OCE)을 낮춰야 한다는 에너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한국 에너지대전' 탄소중립 엑스포 컨퍼런스에서 '한국형 RE100 제도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종우 부연구위원이 한 얘기다.

김종우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기업의 RE100 이행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요건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좁은 국토면적과 지리적 제약, 독점적 소매시장 등이 RE100 달성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저렴한 '녹색 프리미엄' 위주로 RE100을 이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한 그는 "향후 기업들에게 안정적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자체 건설 또는 직접투자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다만, 제도 정비에 있어 재생에너지 조달의 추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생에너지 추가성이란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들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기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여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라며 "가장 기여도가 높은 수단은 직접투자, PPA, 녹색프리미엄 등이고, 가장 낮은 수단은 인증서 거래다"라고 설명했다.

RE100제도 시행의 주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추가성이 가장 높은 수단의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K-RE100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균등화 발전 비용이 핵심이다"라며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LCOE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는 태양광"이라면서 "토지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기에 덩달아 생산 단가도 오르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가운데 육상풍력은 입지 조건이 열악해 단가 하락이 낮을 것이고, 해상같은 경우 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불투명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내용을 종합하면 태양광 LCOE가 현재 K-RE100 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매 제도를 통한 가격 경쟁 유도와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