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안보, 법제화를 통한 구속적 운영 요구
국회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공청회’ 개최
){kind=link}
){kind=link}
){kind=link}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된 ‘국가자원안보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기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의실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감안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 의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자원안보 추진체계 마련 ▲선제적 조기경보 시스템 작동 ▲비상시 종합적 위기 대응 강화의 목적을 가진다고 소개했다.
이후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과제’로 발표하며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유입 및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자원안보 사례’를 발표한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차 에너지의 자급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에서도 자원안보 법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 법제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전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는 국가 간 연결성이 높아진 현재에 더 큰 파급력을 가지며 더 나아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간의 쟁탈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경 교수는 에너지 기업에 정부 영향력을 높인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에너지에 있어서 정부는 방관자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주변국과 비슷한 정도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최대 3천만 원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