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출산율 등 경제적 관점 접근 안돼"
사회 다양한 영역 반영, 종합적 관점 필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로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출산율을 높여 해결한다는 정책 프레임은 인구에 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라며 인구 문제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연구위원이 내놓은 OECD 국가 노인인구비율 변화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45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올라설 전망이다.
고령화 문제로 이 연구위원은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간병 인력 부족, 농지의 황폐화, 은행 및 백화점 등 지방의 서비스 인프라 악화, 인터넷 쇼핑 운송비 증가 등이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 파급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선제적 적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인구 정책은 완화 및 적응 등의 방식으로 관점을 병행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노동력이나 출산 등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으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적응 전략을 펼 수가 없다”면서 “인구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증가될 것이다”라며 “공동체의 연대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종합적 사회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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