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국제무역으로 번지는 강제노동 문제…“기업, 노동권 위험요소 제거해야”

현황 모니터링 및 거시적 관점 노동기준 제고 필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과 같은 노동 문제를 통상 규범에 포함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노동문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국제무역으로 번지는 강제노동 문제…“기업, 노동권 위험요소 제거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지난 6월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했다. 앞선 2월 유럽연합(EU)은 인권 침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급망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침해 문제를 통상 규범에 담아 규제 하려는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이 체결한 18건의 FTA 중 10건이 노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EU와 FTA 분쟁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EU는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조항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가결하고 노동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국제무역으로 번지는 강제노동 문제…“기업, 노동권 위험요소 제거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향후 노동 이슈의 통상 규범 의제화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EU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중 노동 조항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도 한미 FTA 노동협의회 개최 당시 한국의 노동 규정 이행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노동 문제가 향후 국가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과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권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황준석 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강제노동 의심 품목에 관해 해당 업체에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앞서 EU와의 FTA 분쟁 사례처럼, 적극적 대응을 통해 관련 사안이 비화하지 않도록 나서고,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관련 사안의 입법동향과 무역협정 추진현황 모니터링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기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1000


많이 본 뉴스

올해 세계 물류산업 전망 ‘맑음’

물류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항공 및 화물 운임 공급망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없음에도, 올해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물류회사 어질리티(Agility)가 최근 756명의 물류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발표한 ‘2022년 신흥시장물류지수’ 조사 결과, 이중 3

MICE 산업, 코로나 위기 돌파구 모색해야…마이스&테크 결합으로 체질 개선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MICE 산업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MICE 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일컫는 말이다.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AI, 메타버스 활용한 스마트건설기술의 미래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한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이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전 산업분야로 확장, 인공지능(AI) 기술과 메타버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첨단 솔루션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건설 산업도 예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K-BATTERY SHOW 2022) 개최 연기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동안 고양시 KINTEX 제2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차전지・소재 및 장비전(K-BATTERY SHOW 2022)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KINTEX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다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2022년 사이버보안 시장, 아태지역 공격 빈도 높아질 것

다양한 사이버 탈취 공격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APJ) 지역의 데이터 침해 및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내년도 사이버보안 시장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는 맨디언트 ‘2022년 보안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전시회 일정


미리가보는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