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표준화 ‘패권 전쟁’… 한국, 규범 만들기 전면에 나섰다

EU·中 표준 주도 속 K-배터리 점유율 하락… "이제는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던 시대에서, 표준이 시장을 규정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산업계에선 최근 이차전지 시장을 이렇게 설명한다. 배터리 제조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을 선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은 이러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단순한 기술 선진화가 아니라, 국제 규범을 선점해 향후 시장의 질서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밝힌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25종의 이차전지 표준을 개발하고, 이 중 9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용후 전지의 재제조·재활용 기준과 탄소발자국 산정 방식까지 포함한 것은 ‘배터리 전 생애주기 표준’ 선점을 겨냥한 구상이다. 단순한 기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규범이자 ESG 경쟁력의 토대다.


이 배경에는 급변하는 세계 표준 지형이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배터리 규제법(Batteries Regulation)’을 본격 시행한다. 이 법은 배터리 수출국이 제품에 대한 공급망 정보, 재활용 비율, 탄소배출량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중국 역시 자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독자 표준체계를 구축 중이다. 실제로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배터리 관련 기술위원회(IEC TC21/TC105)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위상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2022년 24.6%였던 한국 배터리 기업 점유율은 2024년 18.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계 기업의 추격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비즈니스의 ‘룰’을 선점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도 크다. 한국 배터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국제 기준’에서 한 발 늦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상용·차세대·사용후 전지의 세 분야를 각각 표준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컨대 상용 분야에서는 ‘셀 열폭주 시 방출가스 분석’처럼 배터리 화재 대응과 직결된 안전성 항목들이 포함됐다. 차세대 전지 부문에서는 전고체·리튬황·소듐이온 전지를 중심으로 성능평가·소재 분석 등 미개척 영역의 규범화를 노린다. 사용후 전지의 경우,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자원순환’ 규정에 집중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 기준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사후 수익 모델’로 주목받는 분야다.

표준화 추진은 단순히 정부 주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산업부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 기술과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확대 중이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이 참여 중이며,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소재 기업도 협력 체계에 포함돼 있다. 기술로드맵 공유와 표준초안 작성, 시범적 적용까지 민간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도록 한 것이 핵심 구조다.

업계에선 정부가 국제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중복 규제 해소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U의 인증요건(Ecodesign, CE 등)이나 미국의 IRA 세부지침 등과 연동할 수 있는 ‘규범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제 배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싸움”이라며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빠른 추격자’에서 ‘룰 세터’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술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