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규제 걷어내고 뛸 채비… 재계·거대 야당 입법 핫라인 가동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 시즌을 앞두고 경제계와 야당 수뇌부가 꽉 막힌 산업 현장의 혈로를 뚫기 위해 마주 앉았다. 낡은 족쇄를 끊어내고 미래 첨단 산업의 뼈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교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 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를 초청해 경제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야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 지역 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삼성, SK, LG,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 20 여 명이 출동해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강하게 호소했다.


최태원 "1 %대 저성장 늪… AI 입법과 낡은 규제 혁파 절실"
최태원 회장은 갓 취임한 정청래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인력들이 무사히 풀려났으나 산업계 전반에 남긴 충격파가 컸음을 토로했다. 바다 건너 타국에서 뛰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국회의 전폭적인 조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1 %대로 주저앉은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거론하며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가 국회의 입법 마중물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회사가 커질수록 겹겹이 쌓이는 덩치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제도의 과감한 철폐를 요구했다.


정청래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상의와 분기별 정례 회동 추진"
야당 수장인 정청래 대표 역시 재계의 깊은 고충에 고개를 끄덕였다. 기업이 커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계단식 규제 구조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화답했다. 쓸데없는 장벽을 치워 생태계 전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공정 경제라는 철학도 함께 밝혔다.

미국 내 건설 인력 구금 사태와 같은 촌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스템 개편 등 근본적인 방파제 구축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법안에 녹여내기 위해, 앞으로 3 개월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직접 머리를 맞대는 정례 회동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발 무역 장벽부터 노동법 개정까지 난제 수두룩
언론의 카메라가 빠진 뒤 열린 비공개 회의 테이블에는 한층 무거운 주제들이 올랐다. 매섭게 몰아치는 미국발 고율 관세 타격과 MASGA(다자간 철강협정) 협상 파도에 맞설 국가적 차원의 산업 지원책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덧붙여 상법 및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과도한 경제 형벌 조항 정상화, RE100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제계 지원 방안 등 굵직한 난제들이 쉴 새 없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