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I 도입 지원 본격화… 정책과제와 법안 마련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AI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AI는 기업의 기술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94.7%가 AI 도입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중기중앙회, 2024년 11월)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책자문단은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식과 운영계획 발표, 의견 수렴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정책자문단은 지난해 통과된 AI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중점 지원 과제,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 학습 데이터 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도입 현황 및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제와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책자문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와 인프라 지원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자금 및 전문 인력 지원 등 AI 도입·활용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중소기업이 AI 기술 도입과 활용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자문단과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마련될 정책과 법안은 중소기업이 미래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