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제 감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 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 감축 모델을 개발하고, 한일 양국 간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체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며 새로운 탄소감축 국제규범이 시작됐다.

파리협정 체제는 제6조 1항을 통해 NDC 이행에 있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명 ‘이트모(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획일적이고 규정된 절차로 비판받던 교통의정서 체계와 달리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국제감축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리협정 체제의 192개 당사국 모두가 각각의 NDC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이트모’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활동하게 돼, 향후 이트모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2011년 교통의정서를 탈퇴, 자체 개발한 국제 감축모델인 Joint Crediting Mechanism(공동감축메카니즘, 이하 JCM)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간 확산시켜왔다.

JCM은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해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감축실적을 나눠 갖는 구조이다. ‘이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장려하는 ‘파리협정’ 제6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사업제안부터 승인까지 평균 3개월에 불과한 소요기간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일본은 총 25개국가 이미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기준 협정체결국 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 등 재정지원으로 추진중인 각종 시범·실증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프로젝트 개수는 311개에 달한다.

일본은 이렇게 생산한 감축실적을 이트모에 활용할 계획과 함께 최근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NDC 상향안 보고서에서 JCM을 통한 국제감축실적을 2030년까지 최대 1억 톤까지 확보하겠다고 명시하는 등 신규 방법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에서 탈피하여, 탄소포집저장(CCS : 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및 수소・암모니아 기술 등을 활용한 대규모 JCM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설정한 국제감축목표는 3천 350만 톤이다. NDC 달성을 위해 감축해야 할 총 감축량 2억 9천 100만 톤의 11.5%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의 국제감축 추진노력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일본의 JCM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툭히, 원자력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통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기술적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 한국의 강점인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원전수출과 연계된 한국형 국제감축모델이 실현돼 대량의 ‘이트모’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계의 감축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