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작한 ‘공공저작물’, 국민 자유롭게 활용한다

국민 누구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제작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게 된다.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과 18개 기관이 25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 협조 ▲공공저작물 권리 처리 ▲우수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서비스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을 제작한다. 두고두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필요 없어진 저작물은 대부분 단기간에 사라져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문정원은 이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홍희경 문정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문화정보원은 국민 누구나 문화정보를 쉽게 누리도록 공공저작물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도 글꼴‧이미지 등 많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놀라는 사람이 많다”며 “다양한 창작 주체가 등장하는 추세인 만큼, 민간‧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사업 추진 현황을 안내한 김동운 문정원 디지털사업국 공공저작물부 부장은 “역사적 사진, 방언‧민속 이미지, 멸종위기 동물 사진 등 가치 있는 공공저작물이 많다”며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정원은 이날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흑백 사진의 색을 복원하는 유튜브 채널 ‘복원왕’ 장재득 대표, 김영중 문정원 변호사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