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배너
윙배너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개정안)이 구랍 3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크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강화로 나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화단지 조성 시 산업부가 국토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해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업정책과 유상원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토부장관이 인허가권 협의자가 돼 유리해지고, 전문성 높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유 사무관은 “처리 기한이 지나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기존과 달리, 회신이 없어도 60일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할 전문인력양성이 강화됩니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합니다. 산업계 전문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대학 교원이 기업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제 ‧ 개정 후 오는 7월 1일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0 / 1000


많이 본 뉴스

[카드뉴스] 저출산·고령화 위기, AI 기반 생산성 혁신이 해답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 1: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 53.7세, OECD 평균(43.8세)보다 10세 높아질 전망 노동력 감소→잠재성장률 하락 위험 이러한 변화에 대

[카드뉴스] AI, 2025년 어디까지 왔나?

카드뉴스 1 AI는 더 이상 실험실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의료, 제조, 교육, 교통 등 실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AI가 내리는 진단, 자율주행차, 맞춤형 교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드뉴스 2 생성형 AI의 일상화 텍스트,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

[카드뉴스] 올해 IoT의 미래를 바꿀 8가지 키워드

카드뉴스 1 2030년, IoT 연결 장치 400억 대 시대! 2030년까지 전 세계 IoT 기기 수가 4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 자동차, 공장 등 우리 생활 곳곳이 더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카드뉴스 2 2025년, IoT의 핵심 트렌드는? 올해 IoT는 AI, 5G, 엣지 컴퓨팅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카드뉴스]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위축된 소매시장

카드 1: 소비심리, 3분기 연속 하락 대한상의 조사 결과,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로 집계됐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의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2: 소비시장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 소비심리

[카드뉴스] 따뜻한 기술, AI로 만드는 행복한 노후

카드 1: AI, 어르신 돌봄의 새 지평을 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AI 기술이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카드 2: AI 로봇, 어르신의 든든한 동반자 '반려로봇 다솜이'와 같은 AI 로봇이 어르신들과






산업전시회 일정


미리가보는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