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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러, 국영 기업 가스프롬···유럽에 천연가스 ‘불가항력 선언’

가스프롬, 서한에 6월 14일부터 소급 적용 기재

[카드뉴스] 러, 국영 기업 가스프롬···유럽에 천연가스 ‘불가항력 선언’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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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우·러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인륜적인 게릴라 폭격을 진행하면서, 유럽 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18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영 기업 가스프롬이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자연재해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해 계약 의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대한 면책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유럽에 판매해온 천연가스 공급량을 축소한 가스프롬은 서한을 통해 현재 특수한 상황에서 한 곳 이상의 주요 고객에 대한 가스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불가항력 선언 관련 내용과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기재됐습니다. 즉, 가스프롬은 지난 6월 14일부터 발생한 가스 공급 부족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죠.

로이터 통신은 한 익명 소식통을 통해 “가스프롬의 서한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과 연관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당국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독일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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