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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식퀴즈] 해외 수·출입 상품에 배출된 탄소량 따져 관세 부과하는 ‘이것’은?

미국 및 유럽연합 주도하에 추진 중

[산업지식퀴즈] 해외 수·출입 상품에 배출된 탄소량 따져 관세 부과하는 ‘이것’은?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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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한 제도인데요.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국 및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EU는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이것’을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출입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책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탄소국경조정제도 2. 수소국경조정제도 3. 산소국경조정제도

정답은. 1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탄소국경세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EU는 지난해 7월,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55%를 감축하기 위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으며, 지난 22일 유럽의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 법안이 가결처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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