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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방침·원전 최강국 도약

[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방침·원전 최강국 도약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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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이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수단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최종안 내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인수위는 탈원전 폐기 방침을 밝히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와 수출을 통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는 등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원전맹을 강화하는 등 원자력 협력 외교 또한 강화합니다. 실무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한미협력을 구체화하고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의 마무리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대미 협의 채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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