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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에너지 사업 전략, ‘K-Taxonomy’

그린워싱(Green Washing) 예방하는 실질적 녹색사업으로 친환경 경제 활성화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에너지 사업 전략, ‘K-Taxonomy’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친환경 에너지 분류 체계인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처음 발표한 이후, 다른 국가들도 친환경 에너지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다양한 녹색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주는 등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방침을 체계화 한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의지를 드러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총 6가지의 환경 목표와 함께 녹색금융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6대 환경 목표는 EU,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국제기준을 참고했으며, 국내 산업 특수성 및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재생에너지 생산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 부문과 탄소중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반영한 전환 부문으로 나눠, 총 69개의 세부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위장행위인 그린워싱(Green Washing)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실질적인 녹색사업 분야로 유입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적용해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박찬우 연구원은 ‘향후 금융 및 산업계는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을 근거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 가능하다’라며 ‘이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필요한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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