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원전 유지 VS 탈원전

에너지 대란 막으려면 원전 비중 유지·확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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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 없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8%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탈원전 반대 기조가 커진 것은 좁은 국토 면적 등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와 같이 불확실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등 ‘탈원전’을 추진하던 유럽 주요국은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수십 년 만에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며 원자력 발전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탈원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원전은 우랴늄 채굴부터 폐기물 관리와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며 태풍 등 재난 시 고장이 잦아 오히려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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