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현장 문화로 정착해야

근로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급자에게 보고 후, 상급자의 조치에 따라야 했었죠.

그러나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작업중지권’이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할 때 바로 작업을 중지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작업중지권’의 개정 내용은 산업 현장에 알려졌지만,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작업 중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동료 근로자들에 지워질 일 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를 공개한 삼성물산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만큼, 기업의 지지 속에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하루빨리 산업현장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news77@industryjo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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