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조사기법,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판정에도 고착화 조짐

“바이든 행정부도 수입규제 조치 적극 활용 전망”

미국의 반덤핑 조사기법,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판정에도 고착화 조짐 - 산업종합저널 동향

최근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했다. 평균 20건에서 30건 정도였던 조사는 지난해만 89건이다.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미국 조사당국의 기법과 관행이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과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기대했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서 미국 반덤핑 조치 관련 지난 10여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실제로‘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과 같은 문제적 기법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반덤핑 관세율도 이전에 비해 훨씬 상승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한‘표적덤핑’과‘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다자규범 준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이 보고서는 수출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활용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덤핑마진도 높게 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AFA를 적용 받은 업체 수는 2016년 이전 연평균 5개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1개로 늘었다.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토털 AFA(Total AFA) 적용으로 평균 덤핑마진율은 2008년~2015년 간 64.8%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던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의 경우 상무부가 수출국 국내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해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MS 규정은 한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해 2020년에는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4개국 10개 품목 조사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뒤 '미국은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했고 표적덤핑이 있을 경우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당수 피소업체들의 경우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미국은 모든 수출자들을 정부 통제 하에 있는 단일체로 간주하고 동일한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무협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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